국세청이 운영하는 각종 컨설팅 제도를 적극 활용하세요.

① ｢연구･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｣ 제도

□  (개요)  연구･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고자 하는 내국인의 신청에 따라 국세청이 세액공제 적정 여부를 사전에 확인해 주는 제도입니다.

○  이를 통해 세무상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가산세 부담을 완화하여 기업이 연구･인력개발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.

□  (혜택)  사전심사 결과에 따라 신고한 경우 신고내용 확인 및 감면사후관리 대상에서 제외되고, 추후 심사 결과와 다르게 과세처분되더라도 과소신고 가산세가 면제됩니다.

□  (신청범위)  연구･인력개발에 사용된 인건비, 재료비 등의 비용과  수행한 연구과제가 세액공제 대상인지에 대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.

○  이미 지출한 비용뿐만 아니라 지출 예정 비용 또는 여러 가지 연구과제 중 특정과제에 대해서만 신청하는 것도 가능하며, 비용이 확정되지 않더라도 연구개발 활동여부만도 신청 할 수 있습니다.

□  (신청방법 및 기한)   홈택스(www.hometax.go.kr)*, 우편, 방문접수를 통해 신청(재신청) 할 수 있습니다.

*  (접근경로) 신청/제출 > 신청업무 > “연구·인력개발비 사전심사 신청”

❙사전심사 신청기한❙

법인세 신고 전	법인세 신고 후
법인세 신고 전까지는 사전심사를 신청하여 결과통지 받은 경우, 그 심사결과를 신고내용에 반영 가능	법인세 신고 후에는 신고누락분에 대하여 경정청구, 수정신고, 기한후신고 이전까지 신청가능

□  (개선사항) 우편·방문접수만 가능했던 보완서류를 홈택스에서도 제출 가능하게 개선하고, 신청 후 사전심사 진행 상황을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전산 조회화면을 개발하는 등 편의성을 더욱 강화하였습니다.

○  또한, 홈택스에 간이계산기를 제공하여 연구활동 관련 지출에 대한 세액공제 가능한 금액을 간편하게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.

② ｢법인세 공제․감면 컨설팅｣ 제도

□  (개요)  세액공제 또는 세액감면을 적용받으려는 중소기업이 특정한 거래 또는 행위에 관하여 공제･감면세액의 계산, 제출 서류 등을 문의하는 경우 서면으로 답변해주는 제도로 2022년 8월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.

○  세액공제 또는 세액감면의 적용 여부와 금액을 안내함으로써 고용･투자를 유인하는 등 중소기업의 성장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.

□  (혜택)  컨설팅 내용에 따라 신고한 경우 법인세사무처리규정에 따른 신고내용 확인 및 감면사후관리 대상에서 제외되며, 추후 컨설팅 내용과 다르게 과세처분 되더라도 과소신고 가산세가 면제됩니다.

□  (신청방법 및 기한)  세액공제･감면과 관련되는 특정한 거래 또는 행위를 개시하거나 그 의사결정을 한 날의 다음 달 말일까지 홈택스*, 우편, 방문 접수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.

*  (접근경로) 홈택스 > 신청/제출 > 일반 신청/제출 > 일반세무서류신청  > 민원명 찾기에 “컨설팅” 입력 후 조회하기 > 인터넷 신청

○  과거 사업연도에 세액공제 또는 세액감면을 적용받지 못한 부분은 경정청구를 하기 전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.

□  (신청대상)  세액공제 또는 세액감면(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에 따른 연구･인력개발비세액공제는 제외)을 적용받고자 하는 중소기업*인 법인사업자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.

*  ｢조세특례제한법｣상의 중소기업으로 매출액이 업종별로 ｢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｣ [별표1]에 따른 규모 기준 이내인 법인

□  (컨설팅 제공)  부산지방국세청 법인세과에서 중소기업이 컨설팅을 신청한 날의 다음 달 말일까지 세액공제･감면 가능 여부와 금액 등을 서면으로 통지해 드립니다.

□  (개선사항) 올해 3월부터는 신청대상의 수입금액 기준을 폐지하여 모든 중소기업이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습니다.